※ 아래의 내용은 2008.1.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한 실무문제집 ‘수사(실무2)’ 부분의 수정 및 해설입니다.

따라서, 올해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단순 참고 내지 무시하셔도 상관없으나,

내년 1월1일 이후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 참고로 2008년도 개정판은 위 내용을 포함한 완전 개정판으로 2008년 5월경에 출간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46, 요점정리 수정

(5) 압수물의 처리(형사소송법) 중 ‘위탁보관’, ‘폐기’, ‘대가보관’ 부분 수정

위탁보관	◦ 자청보관이 원칙이나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은 위탁보관시킬 수 있다(제130조 제1항) ◦ 보관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임치료를 청구할 수 없다. ◦ ‘08년 시행 개정형소법 제219조(준용규정) 단서에 제130조가 추가되어 위탁보관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검사의 지휘
폐 기	◦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제130조 제2항, 개연성이 극히 큰 경우에 제한) ◦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제130조 제3항) ◦ 위 경우 ①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②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52조 제2항)	검사의 지휘
대가보관	◦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제132조 제1항) ◦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제132조 제2항) (해설 : 개정형소법은 대가보관 사유에 몰수대상 압수물의 현저한 가치감소가 염려되는 경우, 환부대상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한 것임. 따라서 과거 몰수하여야 할 물건이 아닌 이상 멸실․부패 등의 염려가 있어도 환가처분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가능해진 것임 또한, 환가보관은 일정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주관적인 표현인 ‘보관하기 불편한’ 경우를 객관적인 표현인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로 개정함) ◦ 몰수대상인 압수물이 동시에 증거물인 때에도 환가처분할 수 있다. ◦ 환가처분을 할 때는 검사, 피해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제135조)

p48, 요점정리 수정

4. 검증  ‘표’ 내용 중 일부 수정

절차	사전영장
	사후영장
	영장없이 행하는 검증	1. 체포현장에서의 검증(제216조 제1항 제2호) 2. 긴급체포시의 검증(제217조) - 24시간 이내에 3. 변사자의 검시로............. 4. 구속영장..................

p53, 문제 10번

< ’08년 시행 개정형소법 관련 해설 >

정답 ②에서 ③으로 변경

압수물의 위탁보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함(제219조, 제130조)

p74, 문제 61번

< ’08년 시행 개정형소법 관련 해설 >

정답은 변경없음.

개정법은 피의자의 의사 또는 법원의 재량과 무관하게 필요적으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조서에 심문 희망 여부를 기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아울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이 청구된 날의 익일까지 심문해야 한다(제201조의 2).

p81, 문제 69번

< ’08년 시행 개정형소법 관련 해설 >

정답은 변경없음

개정법은 체포현장에서 물건을 압수했을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있다(제217조 제2항).

p83, 문제 71번

< ’08년 시행 개정형소법 관련 해설 >

개정법은 체포현장에서 물건을 압수했을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있다(제217조 제2항).

p83, 문제 72번

< ’08년 시행 개정형소법 관련 해설 >

① 영장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인 2. 9. 17:00까지이다.

③④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결국 지문 ①,②,③,④ 모두 틀린 것임.

-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의 주요변경 내용 -

1) 긴급 압수ㆍ수색ㆍ검증 대상자 명확화

긴급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체포할 수 있는 자’를 ‘체포된 자’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2) 긴급성 요건의 추가

긴급압수ㆍ수색ㆍ검증은 실무상 긴급체포된 사실이 밝혀지면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이 증거물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3) 긴급압수ㆍ수색ㆍ검증의 시간 제한

긴급압수ㆍ수색ㆍ검증이 허용되는 시간을 24시간으로 한정하였다.

4) 압수 계속을 위해 필요한 조치

체포 현장에서의 긴급압수ㆍ수색ㆍ검증과 긴급체포에 부수된 긴급압수ㆍ수색ㆍ검증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영장과는 별도로 체포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p86, 문제 77번

< ’08년 시행 개정형소법 관련 해설 >

과거 ‘압수한 물건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개정형소법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반환’의 의미에 대해 여전히 환부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돌려주는 것인지에 대한 명문의 해설이 없으며, 아직까지 교과서도 명확한 설명이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잠정 삭제하기로 함

p181, 요점정리 수정(제200조의 조항 구분이 없어짐)

제5장 조사요령

2. 법적근거

⑴ 피의자 조사권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00조

p188, 문제 3번

문제삭제

< ’08년 시행 개정형소법 관련 해설 >

개정형소법은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를 신설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 신청권자 :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지, 직계친족, 형제자매

- 참여내용 : 피의자와 접견, 피의자신문 참여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문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활동범위 : 신문 후 의견진술, 신문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진술

- 불복절차 :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처분에 대해서는 준항고 가능(제417조)

- 기타 :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함.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1인을 지정, 지정이 없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음.

p190, 문제 5번

문제삭제

< ’08년 시행 개정형소법 관련 해설 >

① 개정형소법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인정하는 규정을 둠(제243조의2)

② 형소법 제243조의2가 신설되기 전의 판례 취지(대법원 2003. 11. 11 2003모402 결정)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 가능(제243조의2 제1항),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신문을 방해할 염려가 있다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를 방해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3. 11. 11 2003모402 결정)

p205, 문제 38번, 39번

문제삭제

< ’08년 시행 개정형소법 관련 해설 >

개정형소법은 진술거부권 고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였다(제244조의3)

- 진술거부권 고지의 구체적 내용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이 경우 당해 신문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양형단계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님)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 고지절차

1.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피의자의 답변은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 외에 개정형소법은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제244조의2),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제221조제1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p206, 문제 41번

< ’08년 시행 개정형소법 관련 해설 >

개정형소법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추가 규정하였다(제244조)

1. 피의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가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2. 피의자가 조서에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또한 개정형소법은 수사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절차의 적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문과정에서의 피의자 등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하게 하였는데(제244조의4)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혹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

p225, 문제 75번

< ’08년 시행 개정형소법 관련 해설 >

③ 개정형소법은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을 신설함.